죄 없는 아이를 포함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2019년 4월 17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신 분열증 같은 정신 질환자에 의한 “무조건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인의 안· 인 독도(42)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 쿄은상남도·칭쥬시·카쟈동)의 아파트에 오전 4시에 불을 지르고 깜짝 놀라서 탈출하던 주민들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차별 살상했다.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소외된 사람과 방치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 문화를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이러한 무조건적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 주의, 물질 주의, 빈부 격차, 양극화가 커질수록,”무조건 범죄” 같은 무서운 범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미국 남미, 필리핀의 도시처럼, 밤에는 물론 낮에도 혼자 걷기 힘들게 될 수 있다. 낮에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때 더운 여름철도 등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달려야 한다. 부자는 방탄차나 헬기에 타고 다녀야 되지 않고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집 앞에는 여전히 경비병이 보초를 서야 할 것이다. 불우 이웃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정책과 자원 배분은 “선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종의 투자이다 안전망이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으로 착각이다. 사회 공동체가 불안하게 되면 개인 생활도 위협 받게 된다.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정책과 재정 지출은 전체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다. ‐—–자료:노·성훈(2013)”무조건 범죄 개선 방안”,”국민 공공 안전 향상 종합 대책”, 모·장 팬등 공저, 협동 연구 총서 12-04-02, 경제인 문사회 연구회·한국 교통 연구원. pp.407-422. 무조건 범죄 개선 방안 1. 기본 원칙과 방향 노래. 범죄 원인 중심적 접근 효과적인 “무조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가장 주된 이유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다른 범죄보다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무조건 범죄”의 근본 원인은 만성적으로 축적된 긴장과 사회적 유대의 단절이 결합된 상태에서 급성 긴장 요인이 발생할 때 내면적 갈등과 긴장의 폭력적 형태의 분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조건 범죄”대응책은 이런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지 못 했다.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무조건 범죄”를 범죄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심리적 상황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B. 다기관 참가”무조건 범죄”는 경찰청과 법무부 소관만이 아니다. 범죄의 주요 원인이 긴장인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한 사회 구조적·문화적 특징에 있다면 정부의 모든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소외 계층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인 긴장의 수준을 높이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주무 부처는 보건 복지부이다. 또 정신 질환, 우울증, 자살 같은 정신 보건에 관한 정책도 보건 복지부 소관으로 될 것이다. 교내 폭력과 왕따 문제는 교육부가 담당했고 가정 폭력·가정 불화 같은 개인적 수준의 긴장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 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실직자 지원, 청년 실업 대책, 고용 촉진의 같은 정책은 사회적 고립과 패배자 양산을 방지하는 궁극적으로 “무조건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의 주무 부서는 고용 노동부이다. 이렇게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관도 엇갈린다. 보다 효과적인 “무조건 범죄”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각 관련 정부 부처가 “무조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공동 노력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 총리 직속의 아래에 두고 관련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범죄 문제는 공공 부문 자체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NPO:non-profitorganization)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지역 사회 경찰”(community policing)과 “지역 사회 교정”(community corrections)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된 이유의 하나도 경찰과 교정 기관만으로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훤하간 사건 예방 대책으로서 출소자 지원과 청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민간 부문을 적극 참석시키고 있다. “무조건 범죄”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D. 장기적 대응”무조건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타입의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무조건 범죄”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만 곧 관심에서 멀어질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범죄”해결책도 일시적으로 높아진 관심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왔다. 그러나 범죄 원인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부분이 많다. “무조건 범죄”의 근본 원인인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청이 내놓은 단속과 보호 위주의 대책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조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긴장 핵심 전략(strain-oriented strategies)가. 개요 설명했듯이”무조건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긴장이다. 그러므로”무조건 범죄”예방 대책도 이런 긴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되는 대상의 타입에 의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긴장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정책을, 가정, 학교, 직장 같은 사회 기관 내의 긴장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관리”정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긴장 해소”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듣지 않고 범죄”종합 대책이나. 긴장 완화(strain reduction)긴장 완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긴장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만성 긴장의 주요 원인인 사회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소외, 승자 독식 주의, 물질 만능 주의, 사회 경제적 계층 간 위화감 등을 낮출 궁극적인 목적이다. 1)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무조건 범죄”범죄자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지닌 사회적 불만과 차별 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현행 긴급 복지 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 긴급 복지 제도는 사고, 질병 등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응급 복지 지원 제도이다. 위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지원 사각 지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 수급 대상 확대,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계층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한국형”히키코모리”의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한다.2)사회 양극화 완화 사회 양극화 심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 양극화 수준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듣지 않고 범죄”범인들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보다 오히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거나 사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됐다. 사회 양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가난의 대물림”현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졸자나 지방 대학 출신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정책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또 승자 독식 주의를 완화한다”패자 부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용 불량자로 파산자의 개인 회생 가능성을 제공하고 학업 중퇴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학업에 돌아오도록 별도로 교육 지원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3)공동체 의식 함양분류 현행 정책 개선 방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 긴급 복지 제도-위기 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해결-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사회적 변동(예:경기 침체 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기초 생활 보장 제도-수급 대상자 확대-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계층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취업 인턴제-민간 위탁 사업 확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강화-니트족의 의사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주력-취업 취약 계층(예:출처, 노숙자 등)에 대한 취직 지원 강화-개인별 관리 강화를 위한 인재·예산 확충 사회 양극화 완화 교육 복지 특별 지원 사업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학교 내 교육 소외 학생 지원 사업 담당 부서 설치 및 담당 교사 배치-사례 관리식 대상 학생 집중 관리-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의 대상자 확대 비정규직 종합 대책-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행 지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 확충-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영업자 재기 특례 보증 지원 확대-서민 금융 활성화, 경영 개선, 맞춤형 컨설팅 제공,-대기업 사업 확장으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의 활성화,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지원 사업-대안 교육 기관의 제도화 지원 활성화-저소득층 밀집 학교 학생 교육 문화복지 지원 공동체 의식 육성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 공공 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출 기회 확대 및 우선권 부여-사회적 기업에 경영 지원 강화-자치 단체, 종교 단체, NGO등이 참여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확산에 노력 사회적 협동 조합-종합 지원 센터 설립, 운영 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 조합 간의 컨소시엄 사업-공공성의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각종 공동체 의식 육성 프로그램-지역 사회 단위의 소규모 행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육성-지역 사회 내 봉사와 나누어 활성화-학교 내 공동체 의식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도한 경쟁, 승자 독식 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 주의는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불량화시킬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갖기 힘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원자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는 긴장이 폭력으로 표출될 때 이를 제어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일차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고용된 사람들이 지역 사회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있다. 단순히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비시장적 기능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은 이기주의와 상업적 논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 주목된다. 기존의 협동 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 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 사회 중심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C. 긴장 관리(strain management)긴장 관리는 학교, 가정, 직장 같은 사회 기관 속에서 인간 관계에 의해서 불가피한 긴장을 조기에 알고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 관리 계획을 적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1)학교 내의 긴장 관리를 일차적으로 교내 폭력과 왕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의 “위협 요인 평가 관리”(Threat Assessment Management)시스템과 흡사하고 학교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적 긴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심리 상담 교사-학생 만나고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의해서 긴장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인지하는 긴장의 수준과 원인을 평가 분석하고 필요 시 적절한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 학생들이 대립적 사고가 아닌 협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 내용 중에는 상대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배려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노 조절 훈련”,”문제 해결 훈련”등을 도입하고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피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대 학생, 교사 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2)직장 내 긴장 관리 미국 회사가 운용하고 있다”근로자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알선 서비스”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피 고용인의 개인적 문제에 회사가 나서서 해결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업무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직장 내의 다양한 원인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운영상의 이유로 해고시킨 직원에 대해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고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도 피 고용인에 대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직장 내 긴장의 수준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가정 내의 긴장 관리 집안에서 발생하는 긴장의 원인은 주로 가정 폭력, 이혼, 아동 학대 등이다. 가족 관계의 불화로 형성된 긴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분류 현행(신설)정책 개선 방향 학교 내 긴장 관리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강화-회복적 사법 제도 도입과 낙인 효과 완화 인성 교육 강화-협동 정신 육성 프로그램 운영-분노 조절 훈련, 문제 해결 훈련 도입에 따른 갈등 상황 대처 능력 육성(신설)학내 긴장 관리 시스템-긴장 경험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 마련(심리 상담, 보호자 면담, 학생 상담, 또래 조사 등)-대상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식 종합적 문제 해결-교사-학생, 학생-학생 갈등 중재 위원회 도입-초 중 고교 간 정보 네트워크 형성 직장 내 긴장 관리 민간 위탁 전직 지원-전직 서비스 전문성 강화-위탁 규모 확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근로자의 가족으로 확대 적용-중소 기업의 서비스 활성화 근로자 건강 센터-전국적 확대 설치(현재 3곳 운영)-서비스에 정신 건강 검진, 집중 상담을 포함한 가정 내 긴장 관리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족 지원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지역 사회 접근성 강화-방문 서비스(outreach service)의 사전적이고 적극적 개입 위기 가정 지원 정책-지역 단위 서비스 연계 팀 조율 능력 강화(예:사례 회의 실시)-읍면동 차원에서 상담과 가정 방문으로 밀착 모니터링, 위기 가정 발굴-전문성을 갖춘 민간 영역과의 연계 강화또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는 급성 긴장을 유발하는 “무조건 범죄”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 관계로 인한 긴장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호자 교육, 가정 방문 아동 보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하여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긍정적 자녀 양육 법”과 같이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하는 학생 폭력과 방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또 사회 복지사나 보육 전문가가 직접 취약 가정을 방문하고 위기 가정을 조기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례 관리(case management)방법을 적용하는 대상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사회에 산재한 자원·정보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 약물 남용 또는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 확인되면 위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때 담당 사례 관리자는 지자체, 의료진, 심리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의 지역 사회의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긴장 해소(stain removal)긴장 해소는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사전적 개입으로 긴장을 해소시키는 전략이다. 고위험 군은 이미 발생한 “무조건 범죄”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다.1)사회적 고립 지원”무조건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생활하던 사회적 고립에 해당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히키코모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자치 단체별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구는 각 지역별로 숨어 있는 사회적 고립자를 찾아내는 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주기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보건,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의 분야의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또 대상자로 정신 건강 진단과 심리 치료 등을 실시하고 긴장을 해소하도록 한다.2)재소자·출처자 지원 교도소 수감자에게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출소 전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고 위험 군을 판별해야 한다. 또, 출처를 앞둔 수감자는 취업 훈련과 사회 복귀 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후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자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 주거지 같은 복지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효과성을 높이려면 출처자 상담에 특화된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출처자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그들을 돕는 민간인 지원자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지원과 책임의 소집단”(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 범죄자가 나와서 지역 사회에 복귀하면 4-7명의 민간인 자원 봉사자가 배정 받아 출소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실업자, 파산자, 범죄 피해자 등 기타의 고위험 군 지원 실직자, 파산자, 범죄 피해자 등은 급성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군이다. 이러한 고위험 군을 발굴하고 조기에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 단체마다 고위험 군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확인된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사안에 맞추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고 긴장 유발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업자나 파산자에는 재취업이나 재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신 상담 심리 치료, 피해 구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정신 질환 등으로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정신 보건 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고위험 군을 인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자치체, 의료 기관, 교육 기관, 각종 상담 기관, 경찰 등이 연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신 질환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조기에 인지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적정한 개입의 결정을 통해서 이상 행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분류 현행(신설)정책 개선 방향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신설)사회적 히키코모리 전문 지원 센터-사회적 히키코모리 조기 발견-방문 상담, 집중 상담 실시-사회성 함양 훈련, 재취업 교육 제공 자살 예방 대책-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의 발견, 치료, 사후 관리-고위험 군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 재소자·출처자 지원 대상자 사회 복귀 제도-물형자 자살 방지 프로그램 활성화-교정 행정과 보호 행정 연계(예:교정청 설립)-종교 단체 등 비영리 지역 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출소 전 심리 치료 전문가의 조기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 상담 등 사후 관리 강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비영리 지역 단체 네트워크 구축(신설)강제 퇴직자 정신 건강 관리-고용 보험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제공 기타 고위험 군 지원(신설)취약 계층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시스템-신용 불량자 파산 신청자, 범죄 피해자 노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지역 단위 사회 복지관, 주민 자치 단체의 사회 복지사 활용 지원 대상자 조기 발견-정신 보건 센터 확대 개편 정신 보건 센터, 알코올 상담 센터,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3. 기회 지향적 전략(opportunity-oriented strategies)가.개요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뿐 아니라 범행 기회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동기 부여가 되고 있더라도 적절한 범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상 생활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는데 요구되는 3가지 요소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당한 범행 대상”그리고”감시인의 부재”이다(Cohen and Felson, 1979). 이런 3가지 요소가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존재한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범행 대상의 선정, 범행 장소,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Cornish and Clarke, 1986). 그러나 범죄자의 선택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 기회를 통제하고 범행의 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서 이미 동기화된 범죄자라도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무조건 범죄”예방 대책도 범행 동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긴장을 해결하는 전략과 동시에 이미 범행을 결심한 사람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최소한 유예시키는 기회 지향적 전략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회 지향적 예방 전략은 크게”경찰의 예방 활동”과 “상황적 범죄 예방”으로 나뉜다. B. 예방적 경찰 활동의 강화, 경찰이 실시한 대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은 순찰이다. 이론적으로 순찰대는 경찰의 편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증가하게 범행을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실제 순찰의 범죄 예방 효과는 순찰의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히 차량에 의한 임의 순찰은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순찰과 도보 순찰은 범죄 예방, 주민의 범죄 불안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ermanetal., 1998). 미국과 영국에서는 순찰의 외,”지역 사회에서 경찰 활동”,”문제 지향의 경찰 활동”과 같은 범죄 예방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경찰 활동은 지역 사회의 범죄 통제 역량을 높이고 경찰과 지역 사회 간 협력 관계 구축에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전략이어서 문제 지향적인 경찰 활동은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략이다. “무조건 범죄”에서도 경찰 범죄 예방 활동은 일정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범행을 시도한 범죄자가 순찰 경찰관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할 수 있고,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주변의 순찰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찰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예방 치안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순찰 요원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현재 치안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 순찰차 운행과 지구대 내 신고 대응 업무만을 위해서 필요한 경찰관 수가 전국적으로 약 1만 2천명 정도이다. 그러나 한 시점 야간 근무 인원은 총 1만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순찰 인력으로는 오로지 112신고에 대응하기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보 순찰 지역 사회 치안 유지,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에 투입하는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10년간 112신고 건수가 3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경비 인원은 불과 2.5%증가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체포 권한을 가진 경찰이 약 76만명 정도이며 이 중 순찰 경찰관이 전체의 3분의 2이다 50만명 정도이다. 이는 순찰 경찰관 한명의 담당 인구가 약 6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Reaves, 2011).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전체 경비 인원은 약 4만명에 불과하고 순찰 경찰관 한명의 담당 인구가 1200명으로 미국의 2배가 된다. 지하철 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하철 및 전철은 다중이 밀집한 공간으로 “무조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2012년 의정부 역 칼 사건도 모두 지하철 역 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무조건 범죄”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전체의 수가 100여명에 불과하다. 서울 지하철은 규모 면에서 일본의 동경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지하철 시스템이다.에도 불구하고 순찰 요원의 면에서는 영국 런던 지하철의 700명, 미국 워싱턴 D.C.550명에 크게 못 미치는(노·성훈, 김·학교은, 2011).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인원 배치의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경찰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순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더 유능한 경찰관이 예방 활동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방 경찰 기능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기능을 민생 치안, 예방 치안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청과 지방청 내 생활 안전국의 조직을 격상시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지 순찰 기능만 전담하는 “순찰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C. 상황적 범죄 예방 강화”상황적 범죄 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범행 기회를 차단 또는 감소시키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전략을 말한다(Clarke, 1980). 여기에는 세프텟도(CPTED)처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연적 감시 기능을 높이거나 접근을 통제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역성을 높이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 공적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는 CCTV설치 장소 관리자의 활동도 포함된다.자료:Cornish and Clarke(2003), p.90.<그림>25종류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상황적 범죄 예방은 주로 절도 같은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데”무조건 범죄”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4-2>는 범죄 기회 감소를 위한 25종류의 기술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자극의 감소”와 “변명 제거”항목이 “무조건 범죄”예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자극의 감소”전략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분쟁의 원인을 미연에 제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대기 장소에 의자를 제대로 설치하고 대기 시간 중에 발생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음악을 흘리거나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장 내에서 응원 팀 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입장 때 응원석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한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면 스트레스와 초조감이 유발되고, 폭력 범죄의 촉발 요인도 된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려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 교통 기관의 탑승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변명 제거”전략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할 만한 이유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의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시키고 술집에서도 만취자에 대한 주류 제공을 제한하고 범죄자가 음주 상태를 핑계 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